FTA와 한인 의류.봉제업의 중요성

2015.03.18 13:21

mitch 조회 수:424

미국 수출의 선두 주자인 한국 섬유산업 업체들은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을 통해서 세계 최대 섬유 시장인 미국의  소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수출을 위해서 FTA 통관 실무 강좌 개설, FTA 전문 컨설팅등의 제공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들 업체들을 적극 지원 하고 있다.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강세가 내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미국산 의류를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Los Angeles 

소재  한인 의류업체가 주.연방 정부의 봉제공장 단속으로 그 생산 공장을 인접 국가인 멕시코로 옮기고 있다.

 

미국산 의류를 한국으로 수출 할 수 있는 업체는 한국인의 체형과  Trend를 잘 알고 있는 자바시장의 한인 의류업체가 선두에

나서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들 한인 업체를 위해서 한국 정부처럼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연방정부가 Hot Goods관련 Back Wage를 2년 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을 예전 처럼 90일만 적용한다면 Manufacturer에

부과 되는 Back Wage가 두려워서 생산 공장을 중국이나, 멕시코로 이전 하는 제조업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주경제와 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Wage Claim이 접수된 날짜로 부터 4년 후에 노동청으로 부터 Notice of Claim and Meet & Confer통고를 받았을 때 이미 봉제공장

은 문을 닫은 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자는 Claimant가  제출한 금액으로 Nego를 해서 Settle을 해야 한다.

이것은 제조업자에게 결코 FAIR하지 않은 사례이다.

 

주노동청은 Wage Claim을 접수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Meet & Confer를 통고하는 현행 법을 Amend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Claim이 접수된 날짜로 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Meet & Confer를 통고 한다면, 많은 공장들이 이미 문을 닫은 상태에서  Settle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다.

 

Claimant도 일정 기간에 Wage Claim을 신청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동법의 적용과 FTA를 통한 한국으로의 의류 수출은 자바시장의 한인 의류업체를 선두로 미국 FTA 대상국인

한국의 의류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Jobber society.com

Labor Law Consultant

Mitchel 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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