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법안 633이란?

2015.03.18 13:08

mitch 조회 수:339

하원법안 633이란?

 

이 법안은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들과 임금 문제를 공동 책임지고 부담을 나누어 지게하는 법안이다.

 

노동청장은 체불 임금에 대한 책임을 원청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청장은 할당액 결정을 하청업체나 원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참고하되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 신청인의 진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원청업자의 책임  할당금은 고용주의 거래량과 피고용인의 임금 조정 신청 기간에 따라 분할 책정된다. 업체가 이러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때 청장은 신청인의 진술을 기준하여 분할 할당한다.  업주가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청장은 기간 중 주문한 원청업자에게 동일한 액수로 배분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제조업자로선 부담스러운 법이다.

 

하청업자로서 더 힘든 것은  계승자(Successor)로 간주 되는 것이다.

 

만약, 봉제공장이 문을 닫고 떠난 장소에 새공장이 들어 섰고, 전 공장에서 근무했던 종업원이 노동청에 Wage Claim을 제출하였을 경우, 노동청은 새로운 공장을 계승자(Successor)로 보고 전 공장의 임금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가능성이 높다.

 

새 공장 주인은 전 공장 주인을 알지도 못하나, 우연히 전 공장과 새 공장에서 일감을 갖고 오는 원청엡체가 같다면 AB633법은 새 공장을 계승자(Successor)로 간주한다.

 

새 공장 주인은 기가 막힐 수 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전 공장 주인이 협조를 안해 주면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업원이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일한 시간을 터무니없이 노동청에 보고 할 경우이다.   Time CardPayroll 임금을 준 기록은 현금을 주었더라도  필요하니까 3년은 보관을 하여야 한다.

 

노동청 처사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할 수도 있다.

 

Wage Claim건을로 노동청으로 부터 소환장(Subpoena) 혹은 Meet &  Confer Notice를 받은 경우, 본 연합회로 문의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류 봉제 상담소  사무총장, 미첼 맹./ Labor Law Consultant, Paralegal

Cell: (213)24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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